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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표준필수특허(SEP) 분쟁의 심리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송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특허법원은 2026년 11월 4~5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6 특허법원·지식재산처 국제 콘퍼런스'에서 가이드라인 구상을 공개하고 해외 법관들과 각국의 분쟁 해결 방식을 논의했다. SEP는 스마트폰·와이파이 등 기술 표준에 포함된 특허로,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프랜드(FRAND)'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사용료 등을 둘러싸고 특허권자가 제품 판매금지를 청구하거나 특허를 사용하려는 기업이 계약을 미루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러 국가에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판단 기준과 절차는 나라마다 다르다. 4일 열린 콘퍼런스 첫날 1세션에서 김기수(사법연수원 35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법원 내 SEP 연구회에서 검토 중인 소송 가이드라인 구상을 발표했다. 김 고법판사는 특허의 유효성·침해 여부와 FRAND 관련 쟁.의 심리 순서를 사전에 정하고, 계약 체결 의사를 판단할 때 담보 제공 등 구체적인 행동을 우선적으로 살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서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소송·조정 절차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은 해외 사례와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영국·중국·독일·일본 법관들도 각국의 금지명령 판단 기준과 분쟁 해결 방식을 소개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리처드 아놀드 영국 항소법원 판사는 법원이 먼저 FRAND 조건을 정한 뒤, 특허를 사용하려는 기업이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FRAND 금지명령' 제도를 설명했다. 이팅 다이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사는 금지명령 여부를 판단할 때 양측의 협상 태도와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티아스 지간 통합특허법원(UPC) 뮌헨 지부 판사는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협상이나 계약에 나설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를 계약 의사가 없는 사례로 제시했다. 히로아키 이마이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판사는 도쿄지방법원이 3회 기일 안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는 'SEP 사법조정' 제도를 소개했다. 시즌7 세븐랜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