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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 정세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미 정상회담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미중, 미-중-러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APEC 정상회의를 기。으로 주요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APEC 앞두고 북-미 중재 나선 시진핑
9일(현지 시간)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대화가 성사되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PEC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직접 중재를 요청했다는 것. 시 주석은 올 9월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다만 캠벨 전 부장관은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미국에 북핵 인정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얘기다.
정부도 중국이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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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올해 6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달 25일 중국 단둥 방문을 통해) 북-미 대화에 대한 본인의 의중을 전달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정부는 김 위원장이 APEC 전후 방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 방문을 수행했던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3∼7일 다시 중국을 찾아 베이징과 상하이, 칭다오의 도시 개발 및 대기업 시설을 방문한 것이 김 위원장의 방중 준비 차원일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김 위원장의 방중 등 북-미 대화를 준비하는 움직임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실장은 “최근 북-중 교류는 미중 정상 간 접촉 계기에 중국을 통해 미국에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며 “APEC 정상회의와 다음 달 미국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전후해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아 시 주석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미중 정상회담과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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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 핵군축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미-중-러 3국이 만나게 된다면 북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확실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은-트럼프, 보여주기식 회담 가능성”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 실무협상을 지휘했던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9일 세종연구소·스팀슨센터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세계의 이목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즐긴다”며 “두 사람 모두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 기꺼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화상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중간선거 이후에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들(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간선거 전보다) 더 쉬운 목표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0일 담화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도발과 관련해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해 “(유엔이) 미국과 그 동맹세력의 극악무도한 군사적 광기에 대해서는 한사코 침묵하면서도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해온 이중적인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연구소·스팀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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