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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도급계약을 통한 연계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의 부담금 감면에 치중하면서 장애인 직접고용 확대라는 정책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보다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돕는 데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해 기업과 직업재활시설 간 도급계약 체결과 고용부담금 감면 절차를 지원하는 연계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00여 곳으로, 도가 발표한 고용 인원은 5천109명이다. 도는 연계고용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과 물품·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실적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는 제도다. 온라인릴게임야마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보면 전국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은 2022년 205억3천400만원에서 2025년 299억8천200만원으로 3년 새 약 46% 증가했다. 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중 연계고용을 통해 감면받은 사업체 비율은 10.8%에 그쳤다. 문제는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도 도급계약으로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다.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계약 특성상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 A씨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발주 물량이 줄면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기업들이 직접고용 대신 부담금 감면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실질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신게임 특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미 운영하는 제도를 경기도가 별도로 지원하는 데 대한 적절성 논란도 제기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본래 역할인 판로 확대와 신규 거래처 발굴보다 기업의 부담금 감면 지원에 치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연계고용이 장애인 직접고용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라는 정책 목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정책은 기업의 부담금 감면보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초.을 맞춰야 한다”며 “연계고용이 직접고용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승호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감면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