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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예를 살피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겠다. 경찰의 응급실 압수수색은 10년간 한 건 있었다.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수사는 의료진 7명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증거 부족’ 무죄였다. “감염관리 과실이 있었지만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 이 판단은 2심, 3심으로 이어져 최종 무죄였다. 경찰과 의료계 모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찰은 명분을 확신했을 것이다. 신생아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으니까. 의료계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압색이었으니까. 사건 논란의 현실적 종결은 판결이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였다. 수사는 최종 판결에 수긍해야 한다. 생사 현장 응급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됐다.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과잉수사가 됐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그런 상황이 또 생겼다. 바다이야기슬롯 이번엔 아주대 응급실이다. 7월에 아기가 내원했다. 소아전문의료센터에서 치료받았다.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숨졌다.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과학수사대 등 경찰이 출동했다. 올 8월에 유족이 의료진을 고소했다. 9월30일 수사관 4명이 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응급진료 방해와 과잉수사를 주장했다. 사의 표명까지 나왔다. 국정감사에서 중계됐다. 여야 의원들은 무리한 수사를 말했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 입장은 달랐다. ‘세밀히 살펴보겠다’, ‘유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는 안 했다. 수사팀 입장을 생각한 듯 하다.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영장 제시, 컴퓨터 탐색, 사진 촬영이 곧 강제 수사다. 심리적 압박이 본질이다. 같은 공간에 의료진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다. 온라인릴게임야마토 다행히 정리되는 것 같다. 갈등의 본질은 ‘응급실 원칙’이 없어서다. 응급실 수사·압수수색의 가이드라인이다. 복지부가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장관이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경찰청과의 협의도 예정돼 있다. 경찰도 국감 때와는 달라진 태도다. 경찰청 형사국장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행이 아주대를 방문했다. 상황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본 논평은 시비를 가르는 데 있지 않다. 10년 만의 사태를 논하려는 게 아니다. 10년을 허송한 무대책을 고치고 가자는 것이다. 청와대가 사태 조율에 나섰다는 전언이 있다. 관련 수석실에서 직접 방향을 제시했다는 얘기다. 경찰의 자세 변화와 복지부의 대응 마련을 주문하지 않았나 싶다. 적절한 시기에 나선 원만한 역할이라고 평가한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의료·경찰·정부가 매듭지어야 한다. 그 매듭의 방향은 미래 갈등을 막아줄 지침 마련이다. 경기일보 eight:b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