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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07 16:34 조회 1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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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가 최근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검거율은 3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사이버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데 경찰 수사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36만1577건이다. 2016년(15만3075건)과 비교해 2.4배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사이버 범죄 검거율은 83.5%에서 56.7%로 26.8%포인트 떨어졌다. 사이버 범죄 10건 중 4건 이상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셈이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초 국내 금융기관들이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가 아닌 예체능 전공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40여 일 만에 기업 60곳을 해킹했다가 구속된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사이버 수사 전담 조직이 축소된 것이 검거율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경찰청은 2014년 사이버안전국을 신설하고 2016년부터 시·도 경찰청에 사이버수사과를 설치하는 등 전담 조직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2023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에 통합하면서 전담 조직이 축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사이버 범죄와 오프라인 범죄 사이 경계가 흐려지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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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사이버수사국을 다시 독립시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외부 자문 기구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현재 수사국 산하에 경제·반부패·중대범죄·사이버범죄 등 성격이 다른 8개 과가 편제돼 사이버 범죄에 특화된 정책 추진과 전문적인 수사 지휘가 어렵다”며 “사이버수사국을 재설치해 국가 사이버 수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은 IT 전문가 등을 경장·경위 계급으로 경력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보다 낮은 보수 때문에 채용 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잖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경찰 보수 체계로는 수준 높은 사이버 수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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