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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를 인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7개 업종으로 구분해 진입 요건을 마련하고 이용자재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사업자 부실 시 자산 반환 절차까지 포괄하는 내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 등 10명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업의 인가·등록체계와 발행·공시 의무, 거래소의 시장운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원화기반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했다. 법안 제안이유에서는 디지털자산시장이 투자와 거래를 넘어 지급결제와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사업자의 진입규제와 지배구조, 발행·공시, 이용자재산 보호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은 준비자산의 건전성과 상환가능성이 이용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화신용정책과 외환시장, 지급결제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의 발행부터 유통, 보관, 상환까지 단계별 책임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자산업을 업무 성격에 따라 7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도록 한다는 .이다. 법안 제4조는 디지털자산업을 매매·교환업, 중개업, 거래지원업, 이전업, 보관관리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으로 정의했다. 이 가운데 매매·교환업과 중개업, 거래지원업, 보관관리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전업과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은 등록 대상으로 분류했다. 거래소처럼 다수의 이용자가 디지털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시장을 운영하려면 거래지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거래지원업과 보관관리업은 이용자재산 규모와 거래 규모,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해 강화된 자기자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릴게임추천 등록 대상 사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은 3억원으로 규정했다. 사업자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고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정보기술과 정보보호,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거래소 상장심사·이상거래 감시 책임 강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상환의무 법제화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자의 시장운영 책임도 강화한다. 법안 제80조부터 제105조까지는 거래지원 심사와 유지·종료, 시장안정조치, 이상거래 감시 등을 규정했다. 거래지원업자는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거래지원 중에도 요건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해야 한다. 거래지원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발행설명서에 거짓 내용이 확인되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정리매매기간이나 자산 이전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공시책임도 명시했다.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디지털자산의 모집과 판매, 취득권유, 광고 또는 거래지원 신청 등에 앞서 발행설명서를 공개해야 한다. 발행량과 유통량, 주요 배분계획, 잠금·해제 일정, 소각계획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발행설명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행인과 관련 책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액발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발행설명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용자재산에 관한 보호 규정도 구체화했다. 법안 제114조는 이용자재산이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을 명시하고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이용자재산은 사업자의 파산재단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골드몽사이트 이용자는 사업자의 인가·등록 취소나 영업종료, 지급불능 등의 상황에서도 자산의 반환 또는 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용자 디지털자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재사용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사업자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이용자보호기금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보호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운용수익금, 환수금 등으로 조성하며 이용자재산의 긴급 보전과 회수, 반환 등에 필요한 최소 집행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디지털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이나 이용자재산의 부족액 자체를 보전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원화기반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별도의 허가제가 도입된다. 법안 제129조에 따르면 발행업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또 준비자산 관리체계와 상환계획, 정보보호 및 내부통제체계 등도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발행업 허가 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한국은행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외환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했다. 준비자산은 유통 중인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잔액 이상으로 상시 버유해야 한다. 보유 가능한 자산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채무증권 등으로 제한했다. 주식과 회사채,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등 가격변동이나 신용위험이 높은 자산은 준비자산에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발행업자는 준비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하고 발행잔액 대비 준비자산의 비율과 구성, 유동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준비자산의 존재와 가액 등에 관해서는 독립된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보유자의 상환청구권도 법률로 보장한다. 적법한 보유자는 언제든지 액면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업자는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화로 상환해야 한다. 보유 기간이나 수량에 따라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외국 발행인의 국내 유통에도 규제를 적용한다. 해외에서 발행된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보유자의 상환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상환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사업자의 외화기반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신규 발행은 금지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와 피해구제 체계도 마련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과징금, 형사처벌 근거를 규정했다. 다수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디지털자산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며 금융감독원은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은행에는 통화신용정책과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요구와 검사요구, 공동검사 참여요구 권한 등을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업의 진입과 운영, 발행과 상환, 이용자재산 보호를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거래소 운영 책임과 원화기반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발행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업자 부실에 따른 이용자재산 반환 절차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용자보호기금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새 법률 시행일부터 폐지되며 기존 신고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새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분산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전자적 기록·관리체계를 이용해 전자적으로 이전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 또는 권리의 전자적 증표.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하나의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발행되며 보유자가 발행인에게 해당 통화로 액면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준비자산: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보유자의 상환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확보하고 관리하는 자산. ☞도산절연: 특정 재산을 보관·관리기관 등의 파산이나 회생절차에서 분리해 해당 기관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장치. 확대되고 있지만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