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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의 자녀수당 지급을 확대했지만, 일부 전력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다. 과거 가족수당을 기본급에 합쳤다는 이유로 자녀수당 신설을 제한하면서 정책 취지와 적용 기준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연맹(위원장 최철호)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수당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는 전국전력노조와 한전KDN노조, 한전KPS노조, 한국동서발전노조, 한전원자력연료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등 6개 노조가 참여했다. 문제의 출발.은 과거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이다. 2007년 연봉제 확대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전력공기업은 기존 가족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했다. 이후 정부는 기본급에 통합한 수당을 다시 신설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이 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해 공무원 수준의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했다. 저출생에 대응해 공공기관이 인건비 인상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녀수당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가족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한 기관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예산운용지침의 수당 신설 제한 규정을 근거로 자녀수당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관리 계량지표 교육자료'에는 자녀수당 미지급 기관의 수당 신설과 공무원 수준 미만 지급 기관의 인상은 허용하면서도, 과거 자녀수당을 기본급이나 기본연봉으로 전환한 기관은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바다신2다운로드 . 연맹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확대 취지와 자녀수당 신설 제한 기준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가족수당은 자녀가 늘어나도 지급한도 때문에 수당을 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행 자녀수당은 자녀수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난다. 그런데도 과거 가족수당을 기본급에 합쳤다는 이유로 새로운 자녀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연맹은 과거 가족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한 기관에도 자녀수당 신설을 허용하고, 새로 지급하는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최철호 위원장은 "정부는 불합리한 자녀수당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가 동등한 출산·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을 해소하고,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