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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1억1471만원, 더불어민주당 6847만원, 진보당 3510만원…. 이는 국회 원내 의석수에 따라 받은 국고 보조금 액수가 아니다. 중소기업 등에 직원 육아휴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및 취약 계층 고용을 늘리려고 만든 각종 정부 고용 지원 장려금을 이들 정당이 받아간 금액이다.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들이 정부 장려금까지 받는 건 ‘이중 지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 지급된 고용 관련 지원금은 총 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 원내 정당 7곳 중 3곳인 기본소득당과 민주당, 진보당이 2억1800여 만원을 받았다. 나머지는 원외 정당인 정의당(7010만원), 녹색당(4229만원), 노동당(1431만원) 등에 지원됐다. 정당들이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정당의 재정이 아니라 직원 수를 따져보기 때문이다. 일례로 ‘고용안정장려금’은 현행법상 정당도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하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들어간다. 그런데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의 유급 사무 직원을 100명 이하로 제한한다 게임렌드릴게임 . 그 결과, 일 년에 국고 보조금(작년 기준)을 적게는 3600만원, 많게는 235억원 받는 원내 정당까지도 정부의 각종 고용 지원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측은 “정당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장려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은 해당 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영세 기업의 육아 휴직을 장려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지원금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는법 ,황금성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