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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둘러싼 정관계 비리 의혹, 압수수색 두 달이 넘도록 수사 속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제주도에서 발표한 감찰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파트 개발 비리 의혹이 정치권에 이어 공직사회로 확산하자, 지난 8월 말 위성곤 지사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던 일, 기억하실텐데요. 두 달여 만에 나온 결과는 일부 미비。을 확인했지만, 감찰 범위 안에서는 특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는 보다 투명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감사위에 조사를 청구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자치단체 감찰에는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감찰 결과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감찰 범위와 확인된 미비.이 무엇인지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의혹을 놓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은 추가 조사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죠. 경찰이 시행사를 압수수색 한지도 두 달이 넘었습니다. 현재 수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제주경찰청에서 시행사를 압수수색 한 게 8월 18일입니다. 벌써 석 달 가까이 되는데요. 경찰은 현재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 관계자 접대 의혹, 인허가 과정의 청탁과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까지 여러 갈래로 얽혀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업이다 보니 압수한 자료도 방대한데요. 지금은 이 자료에서 수사에 필요한 내용을 추려내고, 각각의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녹음 파일도 있고, 돈이 오간 내역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자료가 있다는 것과,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녹음 파일이라면 실제 누구의 대화인지, 중간에 편집되거나 변조된 부분은 없는지, 앞뒤 맥락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서 돈이 나간 사실을 확인해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는 별도로 밝혀야 하고요. 온라인 자료 자체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일과, 그 안에 담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 통화에서 "돈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실제로 전달됐다고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파일을 열어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래도 수사가 늦어지는 진짜 이유가 있을 법한데요. 디지털 자료는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가 훼손됐거나 조작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금융거래 내역과도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오래 걸리는 상황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담당 수사팀이 '부 경장 사건'과 '선거법 사건'을 모두 맡고 있거든요. 압수수색 직후 부 경장 사건이 터지면서, 초반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 지금은 공소시효를 앞둔 선거법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을 수사 지연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도지사 측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니다. 신중하게 수사하는 것인지, 수사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도민들의 궁금증이 이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은 무엇일까요?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청탁이나 특혜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어떤 부탁이 있었고, 어떤 결정으로 이어졌는지를 증거로서 밝혀야 할 텐데요. 이번 수사 결과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 。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사업비가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돈이 금융 관계자나 정관계 인사에게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대출이나 인허가와 관련이 있었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대출을 주관한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대응했는지입니다. 결국 돈의 최종 사용처와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사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짐작하긴 했지만, 사업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생생한 대화와 구체적인 자료를 접하면서, 현실이 이 정도였구나, 충격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비싸다고 하면 자재비와 인건비를 이야기하잖아요. 아쿠아슬롯2 그런데 그 가격을 설명하는 사업비가 정말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이었는지, 그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요지경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길래, 충격, 요지경이라는 느낌까지 들었을까요? 실제로 들여다보니, 어느 정도였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중계약입니다. 같은 공사를 두고 금액이 다른 계약서 두 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4억 3천만 원, 다른 하나는 약 7억 8천만 원, 차이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물론 계약서가 두 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자금 유출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시도는 내부 직원의 문제 제기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별도의 철거계약을 통해 공사 업체에 지급된 돈 가운데 절반이, 시행사 계좌로 들어간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공사에 쓰라고 지급한 돈이 왜 시행사로 돌아왔고, 그 뒤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풀려서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군요.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용역 계약도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두 사람에게 각각 1억 원씩 용역비를 지급한 사례인데요. 두 사람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시행사 직원이 그 돈 전부를 찾으러 가고, 그중 8천만 원이 현금과 수표로 시행사 계좌에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용역비라면 실제 일을 한 사람이 받는 돈일 텐데, 그 돈이 시행사로 돌아갔다면 이 역시 문제일 텐데요. 사업과 아예 관계없는 명목으로 지출된 돈도 있었다면서요? 시행사 법인계좌 내역을 살펴보니 유흥주。과 가구·가전 구매 등 사업 관련성을 따져봐야 할 지출도 확인됐습니다. 시행사 대표의 며느리에게 생활비 명목의 돈이 지출된 흔적도 있고요. 이런 지출을 모두 곧바로 유용이나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최종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역시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비를 관리하는 신탁사도 있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겁니까? 그렇지만 금융사와 시행사는 마치 한 배를 탄 사람들처럼 움직여서, 문제를 덮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융기관들은 관계 기관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야마토릴게임 공사비는 못 줬는데, 금융기관에는 당초 계획보다 많은 돈이 지급된 문제도 있었죠? 네. 시공사가 받지 못한 공사비가 590억여 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갔습니다. 1심 법원은 부족한 돈을 약속한 순서대로 지급했느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에 이자와 수수료 등으로 지급한 558억 원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263억 원 많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초과한 이자까지 공사비보다 먼저 지급한 것은 계약상 지급 순서를 어겼다고 본 겁니다. 자금 관리와 비용 부담의 구조도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용들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파트 사업에는 땅값과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금융비용은 물론 각종 용역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실제 공사에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부풀려지거나 다른 용도로 쓰인 돈은 없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하지 않은 비용까지 사업비로 처리했다면, 그 부담을 누가 떠안았는지 물어야 합니다. 분양이 안 되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실이 공사업체나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수사 결과가 이분들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대책위원회에서 확인했다는 피해자는 50여 명이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돈은 40여억 원에 이릅니다. 이분들이 모두 정식 분양계약자는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 단계에서 참여했거나, 사업 방식이 바뀐 뒤 수익을 약속받고 다시 돈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투자 경위와 계약 내용은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 전체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죠? 아파트가 팔리면 피해 회복이 될까요? 지난달 22일에도 공매에 붙여졌지만 유찰됐습니다. 지금까지 유찰 16번, 취소 10번으로 입찰가는 4천억에서 2천억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매각이 된다 해도 매각 대금과 채권 관계에 따라 회수 여부는 달라집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금이 어디로 갔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다 지어졌지만, 돈을 맡긴 사람들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신중하게 확인해야겠지만, 결과에 대한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는 .도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