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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일반 수사를 전담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된 지 2일로 한 달을 맞는다. 벌써부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속출한다. 사건 피해자들이 증거자료를 경찰과 공소청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몰라 양 기관을 왔다갔다 하는 ‘뺑뺑이’ 사태가 발생하고, 경찰 업무량도 폭증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밀어붙였으나 정작 국민들이 곤경에 처하는 폐단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따른 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의견서 등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위법증거 제출에 대한 법원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유인이 없다. 실제 지난달 한 보이스피싱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재판부도 동의했으나 정작 검사가 “증거를 직접 제출받기 어렵다”고 난색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 증거능력 인정을 둘러싼 불확실성 탓에 피해자 측에서는 증거자료가 첨부된 의견서와 첨부하지 않은 의견서 두 가지를 경찰과 공소청 검사에게 따로 내는 촌극도 빚어졌다. 경찰 수사량은 폭증하고 있다. 공소청이 지난 한 달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2,000건이 넘었다. 릴게임추천 2021년 60.7시간이었던 수사경찰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올해 73.1시간으로 늘어났다. 사건 지체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여당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혼란상을 단순한 시행착오로 봐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 변화를 '개혁'이라 강변하지 말고, 당장 보완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구체적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중립적 평가기구를 만들어 상황을 。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공소청은 수사·기소·재판 과정 각각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해 제도 보완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누더기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피해 증가를 방치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