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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줄과 같다’며 강도 높은 SNS 정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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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 설익은 아이디어 부작용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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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내려 놓고 ‘숙의의 정치’로 돌아와야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국정 현안과 정치 이슈에 관한 입장을 SNS 개인 계정에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겪으며 잠시 잠잠했던 ‘SNS 정치’가 훨씬 증폭된 강도로 되살아나는 형국이다. “SNS는 목숨줄 같은 것”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언론은 물론 친여 혹은 여권 내부 인사들까지 나서 SNS 자제를 조언한 것에 대한 단호한 거부 의사 표시로 들린다.
이 대통령이 쏟아내는 SNS 메시지는 사안의 핵심을 간명하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확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을 드러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문화 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순위에 불만을 표하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적었다. 그런데 다문화 가족과 함께 입소 2순위에는 5·18민주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 등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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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조건을 대통령이 미리 챙겨보았다면 ‘다문화 가족’만 콕 집어 ‘폐지’를 언급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소득을 전부 본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진보 성향 일간지의 보도를 왜곡이라 반박한 SNS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주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보다 국내 소비가 훨씬 많다는 정부 통계와도 맞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비판한 논리를 적용하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 받았을 이주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정정하는 게 옳다.
SNS란 매체는 즉흥적·즉시적 속성 때문에 효능도 있지만 부작용의 리스크도 크다. 대통령의 SNS가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SNS 중의 하나로 그친다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천금의 무게를 가진 정책 지시로 받아들여져 소관 부처가 우선 순위 상위에 두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게 상례다. 만일 대통령이 SNS에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설익은 아이디어나 정책 방향을 밝히면 국정 운영에 큰 혼선과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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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를 걸러내야 할 부처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 다수가 ‘예스맨’들로 포진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SNS 알고리즘이 자극적이고 진영 논리에 치우친 콘텐트를 적극 노출하며 확산하는 구조인 것도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정 지지층이나 특정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자주 공유하면 의도치 않더라도 사회적 통합은 어려워지고 대립과 혐오를 조장하게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보여준 정치 양태를 세계는 지켜봐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도권 언론을 ‘가짜 뉴스’로 매도하고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며 즉흥적으로 정책을 뒤집거나 외교 상대국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SNS 정치의 부작용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대통령 손에서 나오는 글자는 개인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운명과 직결된 공적 구속력을 가진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겐 그래도 될 지 모르나 대통령에게 SNS가 ‘목숨줄’이 되어선 곤란하다. 대통령이 수호해야 할 것은 자신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한다면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걸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양식 있는 국민이 원하는 건 ‘SNS 정치’가 아닌 ‘숙의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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