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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경찰 내부에선 의료시설 별도 수사 가이드라인 등 개선책 마련 등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 분위기다.
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에 대책을 마련 중인 복지부와 경찰 등에서는 수사를 빌미로 생명을 다루는 진료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에 성역은 존재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절충안을 찾지 못한 채 1개월여 제자리 걸음을 걷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 속 법조계에서는 의료기관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별도 수사절차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행법으로만 보아도 특별법인 응급의료법이 일반법인 형사소송법보다 이미 우선하며,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처벌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도 개정이 추진 중"이라면서 "이미 의료기관은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당한 수사 활동이 보장돼야 의료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여론과 더불어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한 경찰 간부는 "의료사고를 의심하는 시민이 고소장을 냈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장수색의 원칙적 금지를 논하기에 앞서, 협회 등에서 제기한 '응급실 기록은 절대 수정·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명제가 먼저 검증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경찰관은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도 압수수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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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 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주의 제도 아래 법보다 위에 군림이 가능한지 역으로 묻고싶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7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센터)에서 진료 중 사망한 환아 사건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9월 30일 센터 진료실 등 공간에서 집행했다.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압수수색의 정당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고, 지난달 29일에는 남부청장 직무대행과 경찰청 형사국장이 아주대병원을 찾아 병원장·센터장과 비공개 면담도 가졌지만, 이지숙 센터장을 비롯한 소속 전문의 7명 등이 사의를 밝히는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만, 이지숙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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