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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석탄 관련 보험인수와 투자 배제 기준을 강화했지만, 광범위한 예외조항과 기존 자산 철수 시한을 정하지 않아 탈석탄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금융배출량 산정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를 감축 목표에 적용하진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국내외 시민사회 16개 단체는 27일 공동서한을 통해 삼성화재·삼성생명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석탄 관련 보험인수와 투자 정책을 강화를 요구했다. 두 회사의 국내 보험업계에 대한 영향력이 큰 만큼 양사가 명확한 탈석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한에는 덴마크의 안스바를리 프렘티드(AnsvarligFremtid), 스웨덴의 페어 파이낸스 가이드 스웨덴(Fair Finance Guide Sweden), 일본의 JACSES, 독일의 우르게발트(urgewald) 등 해외 단체를 비롯해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국내 단체도 참여했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문제로 삼은 대목은 삼성화재의 보험인수 정책의 예외조항이다. 삼성화재는 올해 보험인수 체계를 개정해 석탄 채굴시설과 신규 석탄 인프라, 오일샌드, 북극 유전 등 화석연료 배제 범위를 넓혔지만, 예외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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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에너지 정책'을 예외 사유로 둠으로서, 일부 화석연료 사업에 보험을 제공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에 인수한 재물보험도 구체적인 철수 기한이나 이행 체계 없이 '단계적 축소를 검토한다'고만 정해둬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정책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다. 삼성화재는 석탄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 투자금을 언제까지 회수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한은 마련하지 않았다. 단체는 이탈리아 최대 보험사 제네랄리를 사례로 들며 기존 채권에 대한 명확한 보유 기간을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제네랄리는 석탄 관련 기존 채권의 만기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OECD 국가는 2030년, 그 외 국가는 2040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투자 배제 기준도 개선해야할 요소로 꼽혔다. 삼성화재는 기업 전체 매출에서 석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를 투자 배제 기준으로 삼고 있어, 석탄사업의 절대 규모가 크더라도 매출 비중의 30%만 넘지 않으면 투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 전환 계획을 보유한 기업과 공공부문 기관 등에 대한 예외까지 허용해 석탄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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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는 삼성생명이 한국지속가능성공시기준(KSSB)과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기준에 따라 기존에 포함하지 않았던 금융자산과 투자기업의 공급망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스코프3)을 추가하면 금융배출량이 현재 공시치의 약 1.8배인 약 4758만tCO2eq(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해당 추정치를 감축 목표나 내부 관리지표에 직접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전력·에너지·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감축 목표가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의 탄소배출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탈석탄 정책의 미비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인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국내 은행과 보험사의 손실 규모가 약 45조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2025년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2040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한 만큼, 금융회사도 이에 맞는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석탄발전 감축이 빨라지면 관련 자산이 조기에 좌초자산이 돼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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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단체들은 양사에 총 4가지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우선 화석연료 투자 배제 기준을 매출 비중 10% 이하로 낮추고, 매출 비중과 관계없이 신규 탄광·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전용 인프라를 개발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화재에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보험 제공과 갱신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석탄 투자의 철수 기한을 확정토록 했다. 삼성생명에는 탈석탄 정책 2030년 이행 약속의 적용 범위와 중간 목표, 진행 상황 공개를 촉구했다.
또 공공부문과 국가 에너지 정책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폐지하고, 전환 계획을 근거로 한 예외에 명시적인 탈석탄 기한과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이행 약속을 요건으로 둘 것과 금융배출량 공시 범위를 넓히고, PCAF 기준에 따라 보험인수 포트폴리오의 보험연계배출량을 공개하거나 이행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 안지현 연구원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국내 보험업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좌초자산 위험이 높은 석탄에 대한 투자와 보험인수에서 명확한 퇴출 경로를 제시하여 선도적인 탈석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석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것이 보험 가입자와 금융시스템을 함께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양사에 오는 11월 17일까지 서면 회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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