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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원 축소가 연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의원(하원) 의원 감축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결과다. 일본 정치권은 향후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원 수도 비례해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마련하고 있다. 역시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은 중의원 비례대표 31석을 줄이는 자민당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돌입했다. 지역구인 소선거구 289석은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골드몽게임 실현되면 중의원의 전체 의석 수는 465석에서 434석으로 감소한다. 자민당의 무라이 히데키(村井英樹) 국회대책위원장은 25일 공영 NHK방송에 출연해 “중의원 31석 감축과 관련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해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앞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한 뒤 의원 수 감축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역구의 조직이 약해 비례 의석에 의존해 온 소수 야당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자민당은 비례 의석만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국민민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의원수 감축 시도가 급물살을 탔다. 국민민주당 또한 “인구 감소에 따라 의원 정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다이야기사이트 일본의 국회의원 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원래 511명이었지만 1996년 500명으로 줄었다. 이후 2000년(480명), 2014년(475명), 2017년(465명)으로 줄었다. 다만 중의원에서 감축안이 통과되더라도 참의원(상원)에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합계 의석은 중의원에서 351석이지만, 전체 248석인 참의원에서는 합계 120석으로 과반(124석)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25석을 보유한 국민민주당이 합류하면 참의원에서의 통과가 유력해진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31명이 줄어들면 1994년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도입한 후 가장 큰 폭의 의석 감축이 된다”고 전했다. 다만 비례 의석만 줄어든다면 일부 소수 야당은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이에 자민당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파칭코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