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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은 성역이 아니다. 환자가 사망하고 그 과정에서 과실 의혹이 있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게 맞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의료계도 이에 동의한다. 다만 진료 중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방식의 난폭한 수사는 의료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의료계가 원하는 건 '응급실의 성역화'가 아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의료진의 사직 움직임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무리한 강제수사가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환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대립하거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응급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준과 약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청색증 등의 증세로 병원을 찾은 영아가 치료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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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료계에서는 경찰이 진료 중인 응급실을 상대로 과도한 강제수사를 벌였다며 반발해 왔다. 특히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자 논란이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센터 소속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병원 측에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응급실은 결코 성역이 아니며, 환자의 죽음을 누구보다 엄숙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공간”이라며 “진료 과정에 명확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에 언제나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응급실은 365일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곳”이라며 “모든 처방과 기록은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되고 수정하더라도 기록이 남는다. 수사관들이 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CCTV와 전산기록, 부검 등을 통해 진료 과정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중증 소아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심리적 부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의료진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매 순간 사력을 다하지만 현대의학의 한계로 안타깝게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도 존재한다”며 “의료진에게 환자의 죽음은 그 무엇보다 큰 상처이자 고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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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망한 아이를 치료한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진료 구역에 들어와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의료진을 극도의 공포와 위축으로 몰아넣는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의사도 두려움 없이 중증 소아환자를 돌볼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또 “당시 경찰의 진입으로 응급실 운영과 진료에 영향이 있었다는 .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진료 환경의 안정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학회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별도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과 전문가 의견 반영,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 마련, 과도한 현장조사 관행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도균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아응급 의료진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 말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며 “저희는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싶다. 두려움 없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도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국회와 보건복지부, 경찰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여러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빠른 시일 내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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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의료진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 전날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은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조재호 병원장과 이지숙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등을 면담했다.
이 센터장은 “경찰 측은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을 인정하고, 압수수색을 받은 의료진의 압박감과 상처에도 공감하며 사과했다”면서도 “영장 청구 경위와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전날 병원장에게 직접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밝혔다. 그는 “의사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각자의 사정은 모두 다르다”며 “저 역시 많은 고민과 고충 끝에 어제 병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는 .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의료진의 사직 움직임이 특정 목적을 위한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센터장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의료파업과 의료대란 속에서도 소아응급실을 지켜왔다”며 “이번 사태 역시 어떤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경찰의 발언에 의료진 모두가 분노했고,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며 “대부분의 의료진이 사의를 표했지만, 센터의 역할과 진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만류했다. 현재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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