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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8 18:21 조회 8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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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한국과의 투자 논의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계기로 재건협력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싼 갈등으로 꺾인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신임 주한대사 부임도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다음 달 부임할 참사관의 대사대리 체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정부가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고, 20일 공관원 약 절반인 8명의 철수를 결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갈등이 불거지기 전 투자 지원 체계와 한국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 8월 박 대사와 종전 이후 재건협력 방안을 협의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투자기금 조성과 현지 대외투자 담당 기관 사무소 개설을 제안했다. 양국 기업이 최우선 사업 10개를 선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의회에 따르면 박 대사는 별도 투자기금 조성 대신 기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해 볼 것을 권유했다.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장기간에 걸쳐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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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2024년 4월 우크라이나에 2029년까지 최대 21억달러(약 2조8100억원)의 차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말 박 대사에게 국가별 중요 사업목록을 작성해 국가안보국방회의 승인을 받는 구상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하고 필요한 장비·물품 수입에 관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박 대사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이뤄지면 양국 간 구체적인 사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양국 갈등이 불거지면서 후속 협의의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신임 주한 우크라이나대사 부임 전망도 밝지 않다.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정책·의회간협력위원회(외교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약 석 달 전 요청한 안드리 니콜라옌코 주한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가 중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내 부임은 어렵다고 보고 내년까지 한국 정부의 동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는 다음 달 스비틀라나 올렉산드리우나 코브툰 외무부 본부 1등서기관을 참사관으로 보내 대사대리를 맡길 예정이다. 현 안드리 베쉬킨 참사관 겸 대사대리와 타라스 페둔키브 1등서기관은 조만간 본국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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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측은 코브툰 참사관의 대사대리 체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은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의 소환과 맞물리며 악화되기만 하는 양국 간 갈등의 해소를 도모할 최일선 외교 진용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갈등을 촉발한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항의 이후 외무부와 의회 차원에서 경위를 확인했지만,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한다는 합의가 양측 실무선에서 명확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 차는 양국 외교장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으로부터 사과 관련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해당 메시지가 상황에 대한 유감표명이었을 뿐 사과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시비하 장관도 지난 12일 “종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한국의 사과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갈등은 국교 단절이 언급될 정도로 악화일로다. 조 장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교 단절에 준하는 갈등 상황 아니냐”고 묻자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트(고조)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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