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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공동회장 권창환·최경진)는 2026년 10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1회 한국정보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
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이번 대회는 '신기술과 산업·사회의 전환 - 규제 패러다임의 재설계'를 대주제로 열렸다. 한국정보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지식재산학회 등 13개 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공법·민사법·지식재산·미디어·형사법 등 각 분야의 시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데이터·플랫폼이 가져온 법적 과제를 논의했다.
최경진 공동회장은 "같은 현상을 각자의 창으로 바라보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창을 겹쳐 보자는 것"이라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30년이 우리 사회에 정보법의 기초를 놓은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인공지능 시대의 법질서를 설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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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에서는 최 공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사법부 인공지능위원장), 송기헌(18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계승균(군법무관시험 9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축사했다.
기조강연에서는 학회 초대 회장인 황찬현(12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가 '지난 30년의 회고'를, 권창환(36기) 공동회장(부장판사)이 '향후 30년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공동회장은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증거에 기반한 적응적 규제설계'를 제시했다. 보호할 법익과 기술의 편익·위험을 살피고, 손해배상·인허가·과징금·형벌·자율규제 등의 효과를 비교해 규제의 도입 시.과 강도를 정한 뒤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좋은 규제는 처음부터 완벽한 규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배우고 제때 고칠 수 있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계를 넘는 법, 법을 넘는 기술'을 주제로 학회장 좌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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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공동회장의 사회로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 이준형 한국민사법학회장,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장, 황용석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이규홍(24기) 한국과학기술법학회장(고등부장판사)이 참여했다.
오후 학술세미나는 네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윤종수(22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이민창 조선대 교수가 신기술 규제 현황과 규제 패러다임을, 제2세션에서는 장보은(35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김시열 전주대 교수가 데이터의 법적 지위와 귀속·이용 질서를 발표했다.
제3세션에서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아란 고려대 교수가 미디어 규제 체계와 생성형 AI 시대 언론의 자유·플랫폼 책임을 다뤘다. 제4세션에서는 박용철 서강대 교수가 고도 정보화 시대 형사재판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1996년 4월 판사·검사·변호사·교수·공직자와 산업계 인사 등 59명이 참여해 창립했다. 지식재산·통신·미디어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정보법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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