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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뉴시스]
김지용 중수청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암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찰과 검찰의 한동훈 의원 딸 사건 수사 무마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네”라고 동의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한 의원 딸 사건에 대한 과거 수사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수사하지 않은 암장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 강도를 언급하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문제다. 너무하지 않냐”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김 청장도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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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이 작성한 공적조서를 문제 삼으며 “(공적조서에) 노트북 50대 지원을 기정사실로 했고, ‘제가 사용하던 노트북 등을 기증해 수업하게 됐습니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고등학생 1학년에 노트북 50대 기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라고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물었다. 홍 본부장은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과 허위 봉사활동 실적 등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2023년 12월 혐의 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중수청과 경찰은 최근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 전반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김 청장을 비롯한 수사·공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무회의 참석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에 (근거가)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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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전 취임식이 열리기도 전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동석했다. 국무회의 참석 결정에 대해 그는 “상급 기관인 행안부와 협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께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했다. ‘중수청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정 방향을 조율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장。이라고 생각하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개별적 사건이라기보단 (국무회의에서 언급되는) 큰 부류의 사건은 (그 방향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호중 장관은 수사·공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25년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냐”며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 왔던 권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음성적으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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