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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은 데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진 게 중요하게 작용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정황과 맞아떨어지는 명씨 진술 일부를 믿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고, 일부 진술만 신뢰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동기와 관련해서도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①“명태균 말, 일부도 못 믿겠다”
명씨는 검찰과 법정에서 “2021년 1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 장복터널을 지나던 차 안에서 오 시장 전화를 네 차례 받았다”며 “오 시장이 울먹이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부탁했고, 비용은 ‘김 회장이 댈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특검이 오 시장을 기소하면서 근거로 삼은 핵심 진술이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울었다는 대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있고, 그날 명씨 측 연구소가 한 달 만에 여론조사를 다시 시작한 .을 종합하면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불과 이틀 전 처음 만난 명씨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울면서 부탁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씨 진술이 오락가락한 。을 두고도 1·2심 판단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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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은 명씨가 오 시장이 맡긴 조사가 16건이라고 했다가 10건이라고 하는 등 말을 바꾼 것에 대해 “명씨가 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 기억을 혼동했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2심은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기 혐의에 대한 유불리나 개인적 감정 등이 개입돼 진술이 재구성됐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는 오 시장이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할 무렵 관련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했고, 공개적으로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등 위협적인 말까지 했다”고 했다. 2심은 명씨가 오 시장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진술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②“吳, 여론조사 맡길 이유 없었다”
1심은 “오 시장이 당내(국민의힘 내) 지지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밀리던 상황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할 유리한 여론조사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명씨 측 조사가 오 시장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조작된 정황도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업체 직원 강혜경씨는 1심에서 “오 시장 측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조사 안 해도 우리가 1등’이라고 하자 명씨가 ‘건방지다’며 (조사 결과를)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1심은 오 시장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접.을 만들기 위해 명씨에게 먼저 접근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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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심은 “명씨는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았다기보다, 정치적 격변기에 역량을 과시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당선시킨 뒤 입지를 다지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나기 전인 2020년 11월부터 김 전 위원장 등에게 서울·부산시장 관련 조사 결과를 꾸준히 보낸 .을 들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받았다고 기소한 여론조사 10건 중 김 전 위원장이 받은 것만 7건이었다. 이 재판부는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여론조사 14건 중 10건도 김 전 위원장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전달된 。을 주목했었다.
③“김한정, 돈 부탁할 만큼 친하지 않아”
2심 재판부는 또 “은밀하게 진행돼야 할 불법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김씨에게 대놓고 요청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기 계좌로 명씨 측에 돈을 보내고, 일부는 부가가치세까지 지불한 。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오 시장이 김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라거나 다른 후원자들보다 각별한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심 재판에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도 영향을 미쳤다. 김씨가 1심 선고 뒤 옛 휴대전화에서 찾았다며 낸 녹음 파일에는 김씨가 ‘이 양반(오세훈) 돕고 싶어서 내가 했잖아’라고 하고,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예’라고 하는 대화가 담겼다.
몰라예’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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