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게임장 > 바다이야기사이트

정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평가기준의 적정성과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재지정 결과를 보면 접경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별 인구구조 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도내에서는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 등 12개 시·군이 2021년 1차에 이어 올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반면 1차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던 강릉·동해·속초·인제 가운데 동해를 제외한 3개 시·군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되더라도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음 재지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인구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서는 정부의 9개 평가지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표라도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차이가 커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인제군의 경우 접경지역 특성상 군장병들이 많아 인구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청년이나 어린이는 줄어들고, 노인만 남는데도 이 지역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바일릴게임 .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인제군이장협의회는 상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정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대부분이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고,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서도 지정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다보니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평가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경지역의 군장병 인구와 실제 정주인구를 구분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계상의 인구활력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정책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지역을 소외시키면 안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인구활력 #접경지역 #공정성 ont-siz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