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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단서 한 줄에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밀린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운용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11조1항 단서조항 폐지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상 자율 인증제를 1단계 기본 등록제와 2단계 정부 인증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가사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정립하기 위한 4대 분야 정책 대안을 이날 제안했다. 근로기준법과 가사근로자법 개정에 더해 직업안정법상 보증보험 실효화를 통한 노동자 손해배상 전가 방지 방안과 플랫폼 수수료 법정 상한 규제 신설도 요구했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공급 근로자 과실 등에 따른 고객 손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가사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1직능 단순노무(가사도우미)로 묶인 분류를 2직능 서비스직인 가사관리사로 상향 이전하고, 최저임금 수급 감액 적용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가사관리사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워크넷 같은 공공 고용지원망도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친족 사용 사업장과 함께 법률 적용 제외 직종으로 분류돼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릴천지릴게임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기준법 단서조항은 최저임금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법) 등 노동·사회보장 법제 전반의 연쇄 배제로 이어졌다"며 "2022년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됐으나 임의인증제와 까다로운 요건 탓에 실제 법률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1%대에 불과해 시장 이중구조가 고착됐다"고 비판했다. 최미라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호칭이 식모에서 가정부, 파출부, 도우미, 관리사로 바뀌었을 뿐 비공식성과 무권리 상태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업자는 공급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