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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 특례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 묻자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법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 등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메가특구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재정지원 계획과 산업부의 조정 역할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조 의원은 연간 1조5천억원씩 4년간 총 6조원을 지원하는 통합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해 세부 집행계획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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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원액 가운데 산업 기반시설 조성·운영에 약 1조원이 편성됐지만, 전력시설에 얼마를 쓸지 명확하지 않고,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별도 전력망 지원과 중복될 가능성도 。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장관은 행정통합에 따른 연간 최대 지원액 5조원 중 1조5천억원을 지방정부가 반도체 사업에 쓰기로 판단해 정부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구체화하면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다면서 산업부의 총괄·조정 역할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는 내용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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