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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 질타
제주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스토킹 피해 여성 살해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의 부실한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여·야 없이 이어졌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제주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엔 제주도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감은 2024년 이후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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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 속인 것, 대표 관광지 신뢰 먹칠”
최대 쟁.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이던 부모(34) 경장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을 속인 거다. 제주도민이 오랫동안 쌓아 온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에 대한 깊은 신뢰 이것 다 제주경찰이 다 먹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부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하거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도 발견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작성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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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종결된 실종사건의 당사자 2명은 각각 신고 104일과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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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팀 5~6명으로 정비...형사과장 지휘 종결”
김병찬 제주경창청장은 “두 명이서도 부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형사당직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형사당직팀 5~6명 근무하기 때문에 두툼하게 정비했다”며 “종결은 형사과장 지휘 거쳐서 종결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본청에서 일부 인원을 지원받아 12명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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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원치 않는다고 적극 대응 않았다는 。 이해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 갑)은 최근 발생한 스토킹 피해 여성 살해 사건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제주의 스토킹 신고가 1년 사이에 74%가 증가했다”며 “스토킹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네 차례 신고했던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살해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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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어 “처벌을 원하거나 공식 사건화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경찰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주시 연동에서 40대 여성이 전 연인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찔려 숨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경찰에 네 차례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이나 사건화를 원하지 않아 강제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달 피해자를 설득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시스템에 등록했지만, 살인을 막지 못했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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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병 분리가 중요...실질 보호 방안 마련”
김 청장은 이와 관련해 “접근금지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저 중요한 것은 가해자 신병을 분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구속영장, 잠정조치가 안 된다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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