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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생중계 축소' 건의가 알려진 뒤 첫 회의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주보다 30분 정도 늘어난 2시간 10분 정도 생중계됐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물론 일선 청장까지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생중계를 계속하길 바란다"는 유튜브 시청자 댓글도 소개됐다.
회의에선 한성숙 국무총리와 장관 10명이 발언했다. 이 대통령이 신청제로 운용되는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와 관련,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직권제 전환을 제안하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쉼터 생활 청소년부터 먼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한 것이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격으로 참석하던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비정규직 청년 지원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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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노동자(출신)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장관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재 사망자수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명(19.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 죽어도 될 사람이 366명 돌아가셨다는 건데, 이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면서도 "정말 획기적인 성과"라고 박수를 보냈다.
생중계 말미 댓글 소개 시간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다들 '국무회의 생중계해주세요'라는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도 웃으며 "그렇겠죠. 하지 말라는 쪽은 (생중계 유튜브에) 안 들어왔겠죠"라고 호응했다.
다만 일부 보고에 대해 불편한 내색을 비치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제로 설정한 것은 정부의 공론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결국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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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나"라며 "솔직히 얘기하세요"라고 반응했다.
수사 중립성 훼손 논란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생중계 후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성과를 백화.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홍보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청와대에 이어 정부도 브리핑 시 질문하는 기자를 카메라로 비추는 '쌍방향 브리핑'을 24개 전 부처로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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