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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외교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희토류 공급망 대응과 북중관계,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1월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10개월.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과 고위급 교류가 이어졌지만,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인 외교 성과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김대식 / 국회 외통위 감사반장> "외교적 언사 말고, 논의하겠다고만 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거 없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선 사전에 위험을 포착하도록 만든 조기경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졌습니다.
<우원식 / 민주당 의원>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든 건 공식 발표 이전에 위험 징후를 포착해서 대응하자는 것이거든요."
지난 15일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북중 교류가 확대되면서 대북제재에 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노재헌 / 주중 한국대사> "늘어날 수 있는 북중 교류에 근거해서 제재에 구멍이 있을까 예의주시하고 동향을 파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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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 간 국장급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연내 차관급 해양경계 회담 개최 여부는 확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탈북 여성 9명이 체포됐다는 보도 역시 거론됐는데,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경덕 / 주중 한국대사관 총영사> "탈북민 체포 사실을 접수할 때마다 중국 외교부 측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부실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문제도 거론되며, 중국 측과의 협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배삼진()
탈북 여성 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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