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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감사는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살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감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업무를 목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다면, 조합은 이에 응하여야 할까? 감사로서 요청한 자료이므로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사라는 지위만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임원인 감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바다이야기사이트 . 그렇다면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요청 목적에 감사업무를 기재한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감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서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의 감사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감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기존에 보유하던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아울러 대법원은 감사인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감사업무를 함께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조합원의 지위에서 한 요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감사가 아닌 일반 조합원에게도 조합의 사무와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업무집행에 불공정이나 부정이 있는지를 감시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뽀빠이릴게임 . 조합원은 공개받은 자료를 통해 조합의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감사에게 감사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조합은 자료를 요청한 사람이 감사인지 여부나 요청서에 감사업무라는 표현이 있는지만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요청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요청한 자료가 법령상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법정기한 내에 대응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는 조합임원의 형사책임과 직결되는 만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판례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에스더 변호사 신중하게 대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