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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까지 추락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40년 만에 처음으로 연속 상승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18일 IMF의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반등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TFP)으로 구성된다. 노동 개혁이 미진하고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을 감안하면 반도체 중심의 설비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개선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3년 2.06%에서 2024년과 2025년 연달아 1.0%대로 떨어졌다가 올해 2.0%대로 복귀하는 셈이다.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오르는 것은 ‘3저 호황’ 때인 1986~1987년 이후 처음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다만 총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은 결과다. 이런 흐름이 마냥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메모리 등 반도체 특수를 등에 업고 수출 호기(好機)를 누리고 있지만 슈퍼사이클이 꺼지면 반도체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가 심한 홍역을 앓을 수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2030년께 역성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디바이드’에 따른 산업 간 양극화의 골이 더 깊게 파일 수 있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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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잠재성장률 상승 전환에 취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노동 유연화와 청년 고용 확대를 포함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 차세대 성장 엔진 마련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 거침없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미국의 투자 압박, 유럽연합(EU)의 수입 통제 등 갈수록 불리해지는 통상 여건과 대외 변수가 언제든지 우리의 ‘수출 발목’을 꺾을 수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반도체 호황에 안주하느냐 아니면 퀀텀 .프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결정된다는 .을 명심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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