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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기관별 치료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병원별 표준화 사망비가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1일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공개 범위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3년째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표준화 사망비가 낮은 종합병원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국민이 객관적인 치료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병원별 표준화 사망비 공개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심평원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표준화 사망비는 환자의 연령과 질환 등 사망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정해 의료기관의 실제 사망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다. 단순 사망률과 달리 환자 구성과 중증도 등의 차이를 고려한다는 .에서 의료기관별 치료 성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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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병원별 표준화 사망비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심평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가 세 번째 국정감사에서 하는 이야기"라며 "병원별 표준화 사망비를 공개하라고 했고,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국정감사까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공개를 요청하는 이유는 병원을 줄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 중에서도 치료 성적이 좋은 병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 가운데 표준화 사망비가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A그룹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가운데에서도 표준화 사망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종별이나 규모만으로 치료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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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중에서도 우수한 치료 성과를 보이는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병원별 표준화 사망비 공개를 통해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김 의원은 심평원이 오는 21일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표준화 사망비 공개 범위를 심의할 예정이라는 .을 언급하며, 종합국정감사 이전에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0월 21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종합국정감사 전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면 의원실이 요청한 병원별 실명 자료를 제출하라"며 "그러면 의원실에서 심평원 대신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오는 21일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장은 "10월 21일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사망비 공개 범위를 심의하기 때문에 종합국정감사 전에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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