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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최대 1만배 이상 큰 냉매(수소불화탄소·HFC)가 일부 사업장에서 수년 동안 대량 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냉매 보충 현황을 보고받고 있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대량 누출이 반복되면서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기후단체 플랜1.5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냉매 관리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중 3개 연도 이상 연간 냉매 누출량이 5천톤(이하 이산화탄소환산)을 초과한 사업장이 24곳으로 집계됐다. 2025년 기준 냉매 관리 대상 사업장은 5303곳이다.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자료에서 보충량을 누출량으로 산정했다.
롯데칠성음료 군산공장은 5년 연속 냉매를 보충(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누출률은 59.1%, 누적 누출량은 6만4115톤이었다. 대상 종가집 횡성공장도 5년 연속 냉매를 보충했으며, 연평균 누출률 39.5%, 누적 누출량 4만6507톤을 기록했다. 5년간 냉매 보충량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 남사물류센터로, 45만305톤(연평균 누출률 16%)에 달했다. 이어 엘지화학 여수 염화비닐단량체(VCM) 공장이 35만4146톤(88.1%),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32만5202톤(12.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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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냉매 보충량은 회수·재충전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대기 배출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냉매는 에어컨이나 냉동·냉장 기기를 순환하며 열을 이동시키는 물질이다. 정상적인 밀폐 상태에서는 지속해서 보충할 필요가 없지만, 사용 과정에서 밸브나 배관 틈새 등으로 빠져나가면 기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주입해야 한다. 이산화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최대 1만배 이상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지만,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 증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에 따르면 지난해 냉매용 수소불화탄소 등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628만톤으로, 2018년 2310만톤보다 약 57%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도 3.9% 늘었다. 정부가 확정한 2035년 냉매 부문 배출 목표는 2550만~2740만톤으로, 기존 온실가스 배출 부문 가운데 유일하게 2018년 배출량보다 많다.
문제는 반복적인 대량 누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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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냉매사용기기의 누출 .검과 유지·보수, 관리기록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냉매관리기준이나 기록·제출 의무 등을 위반하더라도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에 그친다.
관리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현재 정부 관리 대상은 냉동능력이 20냉동톤(RT) 이상인 일정 규모의 냉매사용기기다. 이는 중소형 건물이나 대형 매장에 필요한 크기로, 전국적으로 1만5153대가 관리 대상이다. 이는 전체 상업·산업용 냉매사용기기 99만대의 1.5%에 불과하다. 게다가 관리 방식도 사업장 자체 신고에 의존해, 냉매 보충량을 ‘0’으로 기재하더라도 검증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2027년부터 관리대상을 10RT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300RT 이상 대형기기의 누출 。검은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하고, 연간 냉매 보충량이 충전용량의 15%를 초과하면 누출 .검과 시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선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 과제임에도 유독 냉매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지난 7년 동안 빠르게 늘고 있다”며 “대형 사업자의 반복적인 냉매 누출과 불성실 신고도 막지 못하는 지금의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냉매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냉매 유통의 전 과정을 추적·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감독의 실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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