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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대 "새 사실관계 나오면 전면재수사" 한동훈 "3년전 무혐의난 사건, 민주당의 망상"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 비판이 제기되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면 전면재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TV조선 앵커는 이를 두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경찰의 입장도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경찰은 2022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12월 이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 결정을 내렸고, 이후 경찰은 2023년 12월 관련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고, 2024년 6월 사건이 최종 종결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경찰청 국감사에서 한 의원 딸 허위 스펙 관련 경찰 수사 문제.을 두고 “고발한 사람만 여섯 번 부르고,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 조사 한 번으로 그쳤고, 압수 수색이나 영장 청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1년8개월 동안 시간을 질질 끌었다. 서슬 퍼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거 아니냐”라고 따졌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좀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시인했다. 검찰의 불송부 통보 이후 재요청이나 이의제기를 했느냐는 질의에 김 대행은 “없는 걸로 안다”라고 답했다. 전면재수사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느냐라는 윤 의원 질의에 김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라고 답했다 릴게임다운로드 . '재고발'을 한다면 전면재수사 의향이 있냐는 이어진 질의에 “검토하겠다”라고 김 대행은 밝혔다.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 의원 자녀의 수학문제 전자책이 비영리목적이었다는 당시 경찰 설명을 두고 “일반 판매 방식 말고도 '킨들 전자책 자가 출판 방법'으로도 등록이 돼 있었다. 당시 아마존 판매 정책을 확인해 봤더니 '모든 도서는 정가 요건을 충족하는 표준 35% 인세를 적용받습니다'고 돼 있다. 홈페이지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것조차도 확인을 안 했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해당 홈페이지 화면을 제시하면서 “즉각적으로 재수사 착수하시길 바라겠다”라고 촉구하자 김 대행은 “검토하고 결과를 회신해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스스로 객관성과 중립 유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데 직무 대행의 태도가 우려스럽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하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다. 언제 정치 경찰로 전락해 검찰과 같은 최후를 맞이할지 모른다. 경찰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김명우 TV조선 앵커는 '뉴스9' <'한동훈 딸' 공격에… '김민석 아들' 역공> 앵커멘트에서 “국정감사가 한 창인 가운데 유력 정치인들의 자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차기 대권주자들에 대한 견제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뽀빠이릴게임 김명우 앵커는 특히 <불송치 사건을… 與 한미디에 “전면 재수사”> 앵커멘트에서 “경찰 스스로 3년 전 불송치했던 사건”이라며 “이러니 정권 입맛에 따라 경찰의 입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사공성근 SBS 앵커는 12일 '8뉴스' <“딸 대필 봐주기 수사”…”아들 위해 법 발의”> 앵커 멘트에서 “오늘(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라며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다시 끄집어낸 민주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아들 관련 의혹을 재소환한 한 의원 사이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했다. MBN은 '뉴스7' <“한동훈 자녀 의혹, 재수사 배제 안 해”>에서 “국정감사에서 일부 정치인 관련 사건이 주로 거론되면서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질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YTN은 '뉴스나이트' <한동훈 자녀 수사 형평성 공방… 경찰 “재수사 검토”>에서 “무혐의로 끝났던 의혹이 3년 만에 국감장에서 다시 불이 붙은 가운데, '부실 수사'라는 민주당의 공격과 '정치 보복'이라는 한 의원의 반발로 진실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영리목적도 아니고, 이미 '저작권자 승락 받아서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고, 알면서도 허위선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다른 글에서도 “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 문제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민주당의 망상'이다. 그러니 덮니 마니 할 게 없다”라고 반박했다.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