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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 소재 44개 기관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독립청사가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총 9929명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 여부를 검토했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는 원칙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내년 하반기 이전…27개 기관 우선 추진
우선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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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을 결정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을 거쳐 이전한다. 대상 인원은 6934명이다.
신축 이전 대상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됐다. 수사와 보안 등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별도 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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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
행복도시법 개정 추진…이전 공무원 정착 지원
정부는 원활한 기관 이전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도 추진한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이번 결정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전 대상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단순히 정부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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