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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 등 7개 시군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단 한 곳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등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지원대상 시설의 4분의 1 이상이 미등록 상태여서 지역 내 영양·위생 관리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올해 6월 기준 등록대상 사회복지급식소 자료에 따르면 전남권에서 등록대상 사회복지급식소가 있지만 실제 등록시설이 없는 지역은 목포시와 곡성·구례·영암·무안·함평·진도군 등 7곳이다. 이들 지역의 등록대상 급식소는 모두 153곳이다. 목포가 5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함평 29곳, 무안 19곳, 영암 16곳, 곡성과 구례 각각 14곳, 진도 10곳이었다. 모두 센터에 등록하지 않아 전문적인 식단·영양·위생 지원체계 밖에 놓여 있었다.
전남권은 등록률이 0%인 시군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국 31개 미등록 지역 가운데 7곳이 전남에 집중돼 지역별 지원 공백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권의 사회복지급식소 등록률은 73.4%로 전국 평균인 43.2%보다 30.2%p 높았다. 세종과 대전,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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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광주에서도 등록대상의 26.6%는 미등록 상태여서 지원 확대가 과제로 남았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식단과 영양·위생 관리 등을 지원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어 센터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노인·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급식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미등록 시설의 이용자 수와 구체적인 미등록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센터의 예산·인력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것인지도 파악하지 못해 지역별 공백에 맞춘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는 2026년 6월 기준 등록대상 사회복지급식소 1만4천476곳 가운데 6천251곳만 센터에 등록했다. 등록률은 43.2%다. 지원대상은 2025년 1만402곳에서 4천74곳 늘었지만, 같은 기간 실제 등록시설 증가는 560곳에 그쳤다.
시도별 등록률은 세종이 95.1%로 가장 높았고 대전 84.9%, 경북 74.3%, 광주 73.4%, 울산 72.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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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은 23.9%, 경기 30.0%, 인천 31.8%로 낮았다. 수도권 3개 시도의 미등록 시설은 모두 5,892곳이었다.
등록대상이 있는데도 등록시설이 전무한 시군구는 전남 7곳을 비롯해 서울 5곳, 경북 4곳, 경기 3곳 등 전국 31곳에 달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184곳, 관악구는 160곳, 경기 성남시는 76곳의 등록대상 시설이 있었지만 모두 미등록 상태였다.
어린이급식소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시설의 센터 등록을 의무화한 이후 2024년 말 등록대상 3만4,238곳이 모두 등록해 등록률 100%를 달성했다. 반면 신청에 의존하는 사회복지급식소는 2026년 6월에도 등록률이 절반에 못 미쳐, 취약시설부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센터 운영 예산의 국비 보조율이 서울은 20%, 지방은 40% 수준이어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등록률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과 인력 제약으로 당장 전면 의무화가 어렵다면 어린이급식소의 사례처럼 영양·위생 관리가 시급한 취약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단계적 의무등록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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