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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사고 유족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확대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실제 공개율은 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유족이 가족의 사망 경위를 확인할 핵심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18일까지 작성된 재해조사보고서 5551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보고서는 168건(3.02%)에 불과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단이 현장을 조사해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방지 대책 등을 분석한 자료다. 지난 6월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동안 사실상 비공개로 관리돼 온 재해조사보고서를 공소제기 이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알라딘릴게임 . 하지만 노동부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의 보고서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법무부와 노동부 자료를 종합한 결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불기소·내사종결이 확인된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최소 632건이었다. 이 중 보고서가 공개된 사건은 168건(26.6%)이었으며, 판결 확정 전 공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중요한 것은 산재 사망사고 유족이 사고 현장이나 사업장 내부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조사한 사고 원인이 담긴 보고서마저 공개되지 않으면 유족은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골드몽릴게임 2024년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폭발 사고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지만 이 사건 재해조사보고서도 현재까지 비공개 상태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을 대리했던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유족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내 가족이 왜 죽었는지 아는 것”이라며 “사측이 망자 과실을 주장해도 정보가 없으면 유족은 반박할 근거를 찾기 어려워 합의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아리셀 참사 유가족 전원은 사측과 합의했다. 이 의원은 “법이 바뀌었는데도 노동부 행정은 여전히 폐쇄적인 비공개 관행에 머물러 있다”며 “동종·유사 산재를 막고 유족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부는 확정판결 전 기소·종결된 사건들의 재해조사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법 시행 전 작성된 보고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된 만큼 개인정보와 수사·재판 관련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임몰,사이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