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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6 15:00 조회 122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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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확정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품의 수리 이용성 평가 제도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수도인 서울시에서조차 수리·수선 서비스와 관련된 상설 운영시설이나 품목 등 관련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환경연합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는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시민조사단 33명과 함께 2025년 1월1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시 25개 자치구의 수리·수선 인프라와 수리권 보장을 위한 공공 지원 체계를 평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리 관련 조례, 상설·정기 수리공간과 프로그램 수, 정보 접근성, 이용요금, 수리 품목 다양성, 운영 지속성, 행정과 실적관리 체계 등 9개 항목을 평가해 100。 만。의 ‘고침 。수’를 산출했다.
◆장난감, 전자제품, 의류·신발…고치기 어렵네=평가 결과 마포구가 73.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72.8., 양천구 70.2。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서구는 46.4。, 동대문구는 47.4。에 그쳤다. 25개구 가운데 20곳이 50~60.대에 머물렀고 80.을 넘긴 곳은 한곳도 없었다.
수리 가능한 품목도 편중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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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25개구 모두 수리 가능했고, 장애인 의료 보조기기(23개구), 우산(19개구) 등이 높았다. 반면 장난감은 7개구, 전자제품과 의류·신발은 4개구, 가구는 1개구에서만 수리가 가능했다. 더구나 비정기·일회성 운영 형태가 많았다.
◆조례보다 인프라 부족이 더 문제=자치구 대부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나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 관련 조례를 두고 있었지만, 일상적인 수리·수선 전반을 다루는 ‘수리문화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곳은 구로구·노원구·마포구 3곳에 그쳤다.
조례가 있어도 실제 수리 인프라 규모와 비례하지도 않았다. 조례가 4개인 구로구는 상설·정기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각각 4개·3개 운영했지만, 조례가 3개인 동작구는 각 1개씩뿐이었다. 반면 조례가 2개인 강남구와 양천구는 각각 10개의 수리·수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수리·수선 사업을 자원순환과 폐기물 감축이라는 공동 목표로 관리하는 자치구는 한곳도 없었다. 교통, 복지, 1인가구 지원 등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업이 운영되다보니 어떤 품목과 지역에 서비스가 부족한지 자치구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이용자수, 수리 건수, 운영 횟수 등 실적 집계 방식도 사업마다 제각각이라 폐기물 감축 효과를 가늠할 공통 지표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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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연합은 “수리 사업은 있는데 수리 정책은 없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알아야 찾아가지…정보 파악도 힘들어=정보 접근성도 떨어졌다. 25개구 가운데 수리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예약·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곳은 양천구 1곳뿐이었다. 나머지 24개구는 자전거 수리센터나 칼갈이 같은 정보가 구청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소식지 등에 흩어져 있어 시민이 정확한 키워드로 검색해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시민조사단은 “좋은 수리 프로그램이 있어도 홍보가 부족해 아는 사람만 이용한다”며 “실제 시민이 이용할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하늘땅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서울시가 수리 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예산,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서울환경연합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우산·의류신발·장난감·전자제품 등 품목별 수리. 정보를 모은 누리집 ‘고치맵-서울’을 제작해 공개했다. 이어 두 단체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상설·정기 수리공간 확보, 수리 품목 다양화, 정보 통합 제공 등을 요구하며 중장기 수리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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