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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내외 증시 호황에 편승해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갈아탄 가입자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한 번 DC형으로 옮기면 과거 적립분은 기존 확정급여형(DB)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 수익을 좇아 투자에 나선 일부 가입자들은 최근 증시 하락장에 두 달 만에 10%가 넘는 손실을 떠안았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7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14만97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2% 증가했다. 월별로는 6월 4만3974명에서 7월 10만5736명으로 한 달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1∼7월 누적 전환자는 34만15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8.1% 증가했으며, 전체 전환자의 44.0%가 6∼7월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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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집계는 실제 전환 완료 시.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부터 전환까지 통상 약 1개월이 걸린다. 전환자가 급증한 시.은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던 때와 겹친다. 가입자들이 주가 상승을 계기로 직접 운용이 가능한 DC형을 선택했지만 이후 시장이 하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올해 4∼6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의 7∼8월 단순 기간수익률은 각각 -10.7%, -10.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8.1% 하락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긴 적립금을 이후 다시 DB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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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과정에서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까지 정산해 DC 계좌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DB형은 퇴직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회사가 적립금 운용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DC형은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이에 따라 DC형에서는 투자 성과가 최종 수령액에 반영될 수 있어 전환 전 자신의 투자 성향과 손실 감내 수준을 .검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면 이후 근속기간부터 DB형을 새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DC 적립금과 과거 가입기간까지 DB형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박성훈 의원은 “노후자금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선택인데도 상승장에 휩쓸린 ‘묻지마 전환’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단기 수익률에 현혹돼 성급한 전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고지와 투자교육을 강화하고 숙려 절차 등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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