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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장애 부모의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과 이용자 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예산 실집행률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했고, 실제 이용자도 2021년 435명에서 2025년 328명으로 줄어들면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안내와 정보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60~7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각·청각·언어 등의 장애가 있는 부모 혹은 조부모의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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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의 연도별 예산 실집행률은 ▲2021년 64.5% ▲2022년 91.2% ▲2023년 71.0% ▲2024년 62.5% ▲2025년 60.0%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 이후 실집행률은 3년 연속 하락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도 감소했다. 전체 계획 인원은 2021년 550명에서 2025년 450명으로 조정됐지만, 실제 이용자는 ▲2021년 435명 ▲2022년 405명 ▲2023년 400명 ▲2024년 365명 ▲2025년 328명으로 줄었다. 계획 대비 실제 이용자 달성률 역시 2021년 79.1%에서 2025년 72.9%로 낮아졌다.
이용자 감소는 사업 규모의 변화와 함께 정보 접근성 등 여러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각장애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대상자가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고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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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가 문을 열기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예정된 만큼, 지역 단위에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감각장애 부모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언어발달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가 있는 부모도 아이를 양육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감각장애 부모가 정보 부족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 안내와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필요한 지원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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