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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 데다 반복수급도 늘고 있다. 부정수급은 정밀하게 잡고, 반복수급은 원인을 구분해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생계 안전망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2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에서 지난해 2만5105건으로 늘었다. 자진 퇴사를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꾸미거나,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브로커까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도 있었다. 대구의 한 사업주는 브로커 4명과 공모해 7년간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내역을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만 5억4000만원에 달했다. 반복수급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지난해 11만3000명, 지급액은 약 6000억원에 달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한 수급자도 6만5000명이었다. 현행 제도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요건을 새로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다시 받을 수 있다. 물론 반복수급 자체를 부정수급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 기간제·계절근로 등 고용 형태 때문에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게임몰릴게임 그러나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적으로 반복하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철저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소득·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 연계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가려내고, 사업주와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은 철저히 환수·처벌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 실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 실업급여는 무작정 줄여야 할 돈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도 아니다. 새는 돈은 철저히 막되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구슬파칭코하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