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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영화를 보고 차를 타고 귀가하던 한 부부가 정체 모를 남성들에게 추적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유튜버라며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는데요.
공권력을 흉내 내는 이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2시쯤. 심야 영화를 보고 집에 가던 A 씨 부부는 편의。 앞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차량에서 남성 2명이 내리더니 A 씨의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A 씨 : "저한테 와서는 막 내릴 수 있냐고. 사장님이 술 마신 것 같아서 쫓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들은 자신들이 음주 운전을 잡는 유튜버라며, A 씨 부부를 포위한 채 음주 여부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A 씨 : "입김을 좀 불어달라고도 하고, 두 사람이 와서 앞뒤로 에워싸고…"]
이 남성들, 알고 보니 A 씨 부부가 영화관에서 나올 때부터 2km가량 쫓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 "아내랑 같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내에게 어떻게 하진 않을까. 더군다나 새벽이었잖아요."]
그러나 일반 개인이나 집단이 음주 의심 차량을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행위는, 공익 추구가 아닌 사적 제재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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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광주에선 음주 운전을 의심한 유튜버에게 쫓기던 3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한나/변호사 : "직접 음주 운전 차를 추적해서,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음주 운전 사실을 추궁하게 되면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신고 의무'가 우선이라며, 사적 제재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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