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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폭탄을 설치해 간부 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대학생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이 전국적으로 긴급 대응에 나서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협박 사례가 ‘공중협박죄’ 신설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서울대 소속으로 표시된 이용자가 ‘대대에 폭탄을 설치해 모든 선임과 간부를 한 번의 。화로 보내버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폭파 대상으로 삼은 부대명이나 소재지는 밝히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을 본 청주 지역 대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경찰은 전국적으로 공조에 나선 상태다. 군부대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군부대가 밀집한 강원 지역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전국에 공조가 들어온 사안으로 아직 어느 부대인지 특정된 것이 없다”며 “위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순찰하며 확인하고 있고 군부대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고립이나 불만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본다. 골드몽사이트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당했으니 너희도 당해보라’는 식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며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불안감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최근 공중협박 사례에서는 청년층의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는 。도 눈에 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일이 좌절됐을 때 이를 우회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공중협박죄가 시행돼 처벌 근거도 마련됐지만 공중협박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발생한 공중협박 범죄는 총 193건으로 월평균 19건에 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련 112 신고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관내에서만 2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중협박이 반복될수록 치안력 소모 등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카카오야마토 특히 폭발물 설치를 예고한 경우 허위 여부를 사전에 가려내기 어려워 경찰과 군, 소방 당국은 실제 테러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인천지법·춘천지법·청주지법 등 전국 40여 개 법원에는 폭발물 설치를 예고하는 협박 메일이 발송돼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EOD), 소방 당국 등이 1~3시간가량 수색을 벌였다. 당시 청주지법에서는 300여 명이 대피했고 인천지법에는 경찰관 37명과 탐지견 3마리가 투입됐지만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024년 온라인에 올라온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로 약 3주간 경찰관 529명이 투입되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되자 경찰은 작성자인 20대를 상대로 5505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이 가운데 1484만여 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공중협박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실제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반영해 청구액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협박이 허위인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지는 사전에 알 수 없는 만큼 경찰은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ize:x-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