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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새집을 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는 새집을 산 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받았는데,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특례 적용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시행령에도 반영했다. 조정대상지역의 등록 매입임대주택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영구히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만 기존 특례를 유지하되, 이 기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되면서 매각이 어려울 때는 완공 이후 이전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오공릴게임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고 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 혜택을 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 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특례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