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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조선·중앙, 대통령 방탄 우려 비판…경향 "법리 따라 신중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가능성,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충돌에 언론이 주목했다. 지난 24일 주요 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이정현 대검 차장 인사 공소취소 우려 집중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검찰청은 다음 달 2일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 차장검사는 출근길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총장 대행의 '공소 취소' 관련 발언, 매우 부적절했다>에서 이 차장검사가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만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권한을 가진 공소청장 유력 후보가 공개적으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정치적 압력에 따른 공소 취소는 검찰 전체의 위상과 존립 근거를 허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기존 조사 결과도 들었다. “정권 교체 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는 이미 여러 차례 이뤄졌다. 작년 9월 서울고검에 TF가 꾸려져 조사했고 민주당 주도 국회가 요란하게 국정조사를 했다. 하지만 공소를 취소할 만한 '조작'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미래위가 이 문제를 재조사 중이고, 얼마 후 특검까지 출범해 재수사에 들어간다.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공소취소용 인사' 의구심 들게 하는 대검 차장 코드 인사>에서 이 차장검사 임명의 시.과 경위를 문제 삼았다 골드몽릴게임 . 중앙일보는 “이번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용 원포인트 인사'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이 차장은 수원지검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피의자 회유 정황으로 지목된 '연어 술파티'에 대해 '매우 잘못된 방식이 있었다는 。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지위를 두고도 “법무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미래위는 권고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미래위가 검찰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취소를 권고하고, 공소청이 이를 수용해 공소취소로 가게 된다면 법적 정당성 논란은 필연적”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혁을 앞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공소취소라는 대통령 방탄이 아니라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 차장검사를 둘러싼 의혹을 언급하면서도 새 형사사법체제의 안착 과제에 방。을 찍었다. 경향신문은 <이정현, 편향 논란 넘어 새 형사사법체제 안착에 매진해야>에서 “이 차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인 진상조사의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조만간 출범할 공소청이 국민 신뢰를 얻고 공정한 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사법 원칙'”이라며 “이 대통령 공소취소 사안도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객관적 진상조사 결과와 철저한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의 관계도 언급했다. 골드몽게임 “공소청과 대등한 관계로 재편된 경찰 및 중수청과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수사권 박탈로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검사들이 새 형사사법체제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대법관 재제청 충돌에 언론 반응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고, 23일에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뒤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은 반년 넘게 공백 상태다. 서울신문은 <대법관 제청 충돌… 국민 피해 방치야말로 헌법 정신 훼손>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의 책임을 언급했다. 서울신문은 “청와대가 '절차적 흠결'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반려한 것은 제청권을 가볍게 본 처사라는 지적이 학계에서도 나온다”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 역시 반 년 가까이 제청을 미루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서면 제청해 불씨를 지핀 책임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대법관 공석이 재판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을 강조했다. “양측은 임명권과 제청권이라는 각자의 권한을 앞세우고만 있다. 답답한 대치 속에 정작 국민의 '재판을 받을 기본권'은 200일 넘게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한 다툼에 매몰돼 주권자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정신 훼손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돌연한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던지는 착잡한 질문들>에서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와 청와대의 대응을 함께 짚었다. 동아일보는 “조 대법원장은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의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졌음에도 제청을 미루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까지 깨가며 후보자를 사실상 통보했다”고 했다. 청와대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바다신2 . 동아일보는 법원조직법상 재제청 절차의 문제도 제기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자 추천 후에는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후보자 4명을 추천했으니 추천위를 새로 소집해 다시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에 임명 동의권을 각각 부여한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서로 존중하며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균형 있고 조화롭게 권한을 행사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충돌이 당 결집 호재라는 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라 규정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개각 인사 참사, 검찰 개혁에 대한 노선 갈등으로 침체됐던 여당에 모처럼 생기가 돌았다고 한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여당 일각의 반응을 문제 삼으며 “청와대의 인사 참사가 불러온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힐 해법을 찾기보다 국면 전환만 도모하는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모습이 실망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위험한 논리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선출 여부뿐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북핵 동결·제재 완화 구상, 대화 필요성과 위험성 함께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먼저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추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에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맞교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도 밝혔다 릴게임다운로드 . 동아일보는 <李 “북핵 중단-제재 완화 교환”… 조급증에 지렛대부터 내주나>에서 제재 완화론의 위험성을 앞세웠다. 동아일보는 “그 제안이 과연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지만 북한의 반응은 싸늘했다”고 했다. 또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최근 들어 부쩍 잦아졌고, 며칠 전엔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공까지 선전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북한이 더 큰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들었다. “지금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한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 중단을, 이 대통령은 제재 완화를 꺼내 놓으며 마치 경쟁하듯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국제사회의 제재 전선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제재는 과거 북한을 대화로 끌어냈고 향후에도 북한을 움직일 압박 카드다. 사실상 유일한 대북 지렛대를 벌써부터 내줄 순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도 <李·트럼프 전격 회동, 북핵 대응 보폭 긴밀히 조율해야>에서 동결과 제재 완화의 교환이 과거 협상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신문은 “단계적 접근법은 6자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협상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만큼 고도의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영변 핵시설 동결에만 그치면 비핵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북한의 몸값만 올려 주게 된다. 특히 대북 제재 효과가 없다며 핵무기·미사일 중단과 교환하는 거래는 무엇보다 위험천만하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보유국 언급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핵보유국 인정 발언까지 한 마당”이라며 “군축 협상으로 흘러갈 경우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진다”고 했다. 다만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를 논의한 .에는 “북핵 대응 보폭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게임몰릴게임 경향신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4자 대화', 이 대통령 제안 주목한다>에서 남·북·미·중 다자 대화 제안의 의미를 부각했다. 경향신문은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어야 할 한국이 북·미관계 개선만 쳐다볼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 논의를 주도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핵 동결을 협상의 입구로 삼되, 비핵화가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핵 동결 단계의 보상책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다”며 “다만 중·단거리 미사일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급변사태를 원치 않는다는 。에서 4자 대화 구조를 미·중 간 위기관리 메커니즘으로 활용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급한 불 끈 한-미 관계, '한반도 평화' 결실 내야>에서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다뤘다. 한겨레는 “쿠팡 로비, 투자 지연, 파병 논란 등으로 휘청거리던 한-미 관계가 다소 안정 궤도로 진입했다고 조심스레 결론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제재 완화 제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 제시한 '평화 체제' 구상이 힘을 받으려면, 북·미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우리 안보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이 대통령의 북핵 관련 제안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평가하면서도 협상 조건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대체적인 견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