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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늘어난 행정소송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외부 변호사 선임 비용이 벌써 올해 배정 예산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중노위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하청 노조에 대한 교섭 의무가 있는지 등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이다. 그런데 중노위 결정에 불복한 노사 당사자들이 중노위를 상대로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를 놓고 “‘노란봉투법이 노사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던 정부 주장과 달리, 사용자성 등을 둘러싼 기준이 모호한 탓에 오히려 갈등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중노위가 외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행정소송은 27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소송 건수(10건)를 훌쩍 넘었다. 이 중 55.6%(15건)가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중노위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소속 법무관 등에게 맡겨왔지만, 아직 시행 초기인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선 ‘판례가 없고 중요도가 크다’는 이유로 모두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다. 1심 기준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해 일반 사건 600만원, 사안이 복잡하고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은 1000만원이라고 한다. 문제는 최근 노란봉투법 사건 급증으로 이미 수임료 총액이 올해 예산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올해 외부 변호사 선임 예산은 2억2500만원인 반면, 현재까지 선임한 27건 수임료는 총 2억2880만원이다 오징어릴게임 . 이 중 성공보수는 승소 이후 지급되는 만큼 아직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았지만,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새 사건에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거나 수임료 일부 지급을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노위는 연말까지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이 15건가량 더 제기돼 약 3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노위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했지만, 노동부도 예산 부족으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가 말한 대화 촉진이 법정에서의 대화는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 중노위가 추가 소송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중 성공보수는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