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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을 내세운 10·15 대책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썼다. 전월세 가격이 치솟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서민이 늘면서 강북권 상승 폭이 특히 컸다.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을 조인 결과가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제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묶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전세를 낀 갭투자를 막았다. 주택담보대출도 집값에 따라 최대 2억~6억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간 10.57% 올라 대책 이전 1년의 상승률(6.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대출 규제로 초고가 주택은 주춤했지만, 강북과 외곽으로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무주택 세입자라는 .도 분명해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 탓에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늘면서 아파트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워졌다. 서울 전세 매물은 1년간 15%가량 줄었고 대단지는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 전셋값 상승률은 대책 이전 2.4%에서 8.29%로 네 배 가까이 뛰었고, 평균 월세도 166만원으로 14% 올랐다. 게다가 10·15 대책으로 공급 여건도 나빠졌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자, 분담금 감당이 힘든 조합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몰메가릴게임 오세훈 시장도 15일 국감에서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만 해제해도 사업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1년간 획일적 규제로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무주택 서민의 부담만 키운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됐다.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집값이 급락할 것'이라거나, '국민이 올코트 프레싱(전면 압박)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선 황당함이 느껴진다. 이런 자세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이제는 전세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규제지역을 풀고, 재건축·재개발 물꼬를 터 공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시장에 안 먹히는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시장을 움직일 만한 정책을 선택하길 바란다. 무료충전릴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