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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5일. 서울에서 문산으로 향하던 경의중앙선 전동차가 정차해야 할 한국항공대역 승강장을 약 410m 지나쳐 멈추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관사는 관제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열차를 최고 시속 29㎞로 후진시킨 뒤 승객을 태우고 내렸다. 자칫 충돌 등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코레일은 국토교통부에 ‘정지 위치 어김 및 위치 조정’으로만 보고하고 관제 승인 없이 후진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해당 사고를 철도준사고가 아닌 자체 ‘관리장애’로 분류하면서 당시 공식 준사고 통계에서도 빠졌다. 철도준사고는 실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 상황을 뜻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고는 1년여가 지난 올해 상반기 정기검사에서야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에야 해당 사고가 철도준사고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코레일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료릴게임 운영기관이 사고의 주요 내용을 누락해 보고하거나 사고 유형을 잘못 판단할 경우 국토부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보고 체계의 허。이 드러난 것이다. 철도안전관리 부실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에서 내려진 시정조치는 495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법령 위반 건도 11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7.9%인 1167건은 승인받은 정비·。검·작업·교육 절차 등을 지키지 않은 ‘안전관리체계 위반’이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같은 위반을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코레일은 2024년 정비 시기가 지난 고속철도차량을 운행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듬해 검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다시 적발됐다. 부품을 분해해 정비해야 할 시기를 넘긴 차량을 479차례 운행했고, 마모된 열차 바퀴를 깎아 다듬는 정비 시기를 넘긴 차량도 261차례 운행했다. 국토부는 두 건에 각각 2억4000만원씩 총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준사고와 운행장애도 늘었지만 국토부의 평가는 대부분 ‘우수’ 이상이었다. 국토부의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D·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엔 준사고와 운행장애 모두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지만, 평가 대상 25곳 가운데 24곳(96%)이 ‘매우 우수’인 A등급이나 ‘우수’인 B등급을 받았다. 매년 수백 건의 안전관리 부실이 적발되는데도 같은 위반과 보고 누락이 반복되는 만큼, 국토부가 검사와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정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검하고 사고 보고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국토부의 시정명령에도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는 것은 철도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과 실효성 없는 감독체계가 맞물린 결과”라며 “안전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데도 대부분 우수등급을 받는다면 현행 평가제도가 안전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는지 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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