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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7개월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 가운데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된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직장갑질119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은 총 8만26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된 비율은 9.5%에 그쳤다. 전체 접수 사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6만8309건이었다. 이 중 판정이 내려진 사건은 34.1%, 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31.6%, 취하된 사건은 34.2%로 나타났다. 특히 각하된 사건 1700건 가운데 919건(54.1%)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다이야기하는법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해고 관련 이메일 207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직접 해고를 통보하기보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압박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직강요·퇴사유도형’이 115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폭언이나 인신공격, 따돌림, 업무 배제 등 괴롭힘과 인격 모독을 통해 퇴사를 압박한 사례는 74건(35.7%)에 달했다. 이 밖에 서면 통보 없이 해고하는 ‘구두·즉시해고형’이 38건,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구제받지 못한 ‘법 밖 해고형’이 30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신고 보복형’이 28건으로 집계됐다. ‘해고 10계명’ 알아둬야 직장갑질119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1일 ‘해고 10계명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해고 유형과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수칙을 공개했다 카카야마토게임장 . 보고서는 근로자 개념 재정립 및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기간제 계약 남용 방지, 고용승계 의무화 등 현행 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9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해고 10계명’도 담았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직 강요와 퇴사 유도로 노동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퇴사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이직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행하는 우회적인 해고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이직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고 여부와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판단하고, 사용자가 사직의 자발성과 계약 종료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인 파칭코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