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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6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병역특례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가 병역자원 감소, 달라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체육 종목의 경우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 등 보충역 규모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는데 아시안게임 논란을 계기로 개편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축구대표 선수의 소감이나, 프로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 등 아시안게임이 손쉬운 ‘병역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여론의 질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국위 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례 대상은 확대·축소를 반복해왔지만, ‘올림픽 메달·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 대한 특례는 50년 넘게 이어져왔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진 지금 국위 선양 명목의 병역 혜택이 타당한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 종목에 따라 병역특례 가능성이 달라지는 불공정함도 문제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 BTS 사례에서 보듯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뚜렷한 기준이 없는 탓에 국가 위상에 기여도가 커도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일반 병역의무 대상자와의 형평을 위해서도 병역특례의 감축·폐지는 검토할 만하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실에 맞지 않고 악용 우려까지 제기되는 병역특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게 온당한 방향일 것이다. 다만 병역특례는 청년기 운동선수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국제대회 도전을 뒷받침해온 측면도 있는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체육계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orefer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