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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권 독립의 핵심 장치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민영방송에 도입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정 방송법이 이들 방송사를 보호 대상에서 빠뜨린 것이 고스란히 피해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에스비에스(SBS)를 비롯한 10개 민영방송 노조는 최근 편성규약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하는 안을 두고 사쪽과 대치하고 있다. 사쪽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며 도입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정준호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 의장(KBC광주방송지부장)은 “현재까지 임명동의제를 수용한 지역 민영방송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경영진이 방송사의 보도·편성 책임자를 임명할 때 투표로 구성원 신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대주주와 경영진 전횡을 막고 구성원 총의에 따라 보도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방송법을 개정하며 이 제도를 최초로 법적 의무화하고 편성규약에도 명시하도록 했다. 골드몽릴게임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을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보도전문채널 2개사(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로 한정해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 적용에서 제외된 민영방송과 지역엠비씨가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의 힘을 빌리기 어려워진 민영방송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회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처지다. 이대욱 전국언론노조 에스비에스본부장은 “임명동의제가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는데도 사쪽이 이를 편성규약에 넣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 뉴스를 전하는 티비시(TBC)도 사쪽의 반대로 아직까지 임명동의제를 편성규약에 넣지 못했다. 두 회사 모두 사쪽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며 도입에 미온적이다. 티비시는 노사 단체협약에도 임명동의제가 없다. 황재섭 전국언론노조 티비시지부장은 “구성원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도국의 보도 방향을 결정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겠나. 온라인파칭코게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구성원 의사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공정방송을 위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대주주가 있는 민영방송은 보도 견제의 필요성이 더 크다. 지난 8월 강원방송(G1)은 대주주 손자의 설악산 등반 소식을 메인 뉴스에 배치했다가 방송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 사건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와 보도국 견제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확인해준 사건”이라며 “지역민방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편성규약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달 30일 기자회견). 이제라도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영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언론사의 내적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각 언론사에 도입을 개별적으로 맡겨놓을 게 아니라 법으로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t;">야마토통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