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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동주택 우유팩 등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를 앞두고 10월부터 자율 분리배출이 시행됐지만,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 별도 안내나 전용 수거함이 없어 종이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을뿐더러, 갈수록 복잡해지는 분리배출 원칙에 “시민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반발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1일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4000동에서 자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서울우유·매일유업 등 재활용의무생산자, 한솔제지·쌍용씨앤비 등 재활용업계, 종이팩 제조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선별·재활용 비용을 분담하고, 종이팩 제조사는 재활용이 용이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종이팩은 천연펄프 등 고품질 원료로 제작되어 자원적 가치가 높지만 재활용률은 낮은 수준이다. 릴게임바다이야기 기후부에 따르면 종이팩 회수·재활용률은 2019년 19.9%에서 2023년 13%로 낮아졌다. 서울시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2024년 전국 출고량 7만5847t 중 재활용량은 1만612t(13.99%)에 그쳤다. 이번 정책은 종이팩이 배출된 이후 재생 원료와 재활용 제품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자원 순환 시스템 ‘닫힌 고리’ 체계를 완성하는 데에 무게를 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종이팩 재활용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분리배출 의무화 정책이 갈수록 복잡해진다는 데에 있다. 이물질을 닦아내지 않은 재활용 용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고, 혼합재질로 된 펌핑 용기나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역시 재활용 대상에서 빠진다. 릴나라주소 명절 전후로 많이 발생하는 과일망·포장재는 스티로폼이 아닌 PE 재질로 재활용 가치가 낮아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실린 정책 기고문에서는 다 쓴 우유팩은 물로 헹구고, 가위로 잘라 펼친 뒤 말려 배출하도록 소개했다. 행정예고 중인 지침 일부개정훈령안에 따르면 현행 지침에 있던 전용수거함이 없을 때의 대안도 삭제했다. 현행은 종이류와 구분해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내놓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전용수거함 배출만 남았다. 개정 조문에는 수거함 설치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조항도 없다.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화에 관한 온라인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제 어디까지 받아주나 챌린지가 된 분리수거’ 게시물에는 “한국의 분리수거는 왜 항상 소비자의 몫인지 모르겠다” “분리 배출해도 수거업체가 합쳐서 가져가면 무용지물” 같은 댓글이 달렸다. 같은 내용을 안내한 SNS 게시물에도 “그냥 귀찮아서 플라스틱 우유를 선택하는 소비자를 만드는 정책”이란 반응이 속출했다. f" siz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