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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폭력범죄자 2374명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전자감독 인력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성폭력범죄자 출소 예정 인원은 내년 2374명, 2028년 1636명입니다. 실제 출소 인원은 2021년 3683명에서 2023년 3747명, 지난해 4190명으로 늘었습니다. 내년 출소 예정자 가운데 새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예정인 인원은 161명입니다. 2028년에는 188명입니다. 지난 8월 형기 종료 대상자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 가석방 등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동종 재범은 모두 10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자장치 훼손은 23건, 외출 제한 위반은 2225건이었습니다. 접근 금지와 출입 금지 위반도 각각 32건과 38건 발생했습니다. 릴게임,릴박스,릴짱,게임몰,릴게임사이트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에서는 출소한 지 7개월 된 전자발찌 착용자가 자택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됐습니다. 범행 장소가 집 안이어서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성폭행해 10년간 복역하고 2020년 출소한 5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채 지인의 10세 딸을 두 차례 추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감독 현장의 업무량도 늘고 있습니다.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보는 2022년 253만 602건에서 지난해 387만 6107건으로 53%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407만 5237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보호관찰소의 현장 출동도 2022년 9940건에서 지난해 1만 4363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1만 2604건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인력 충원은 더딘 상황입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성폭력과 살인·강도·스토킹 등을 포함한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현장 인력 1명당 담당 인원은 2022년 17.1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0.4명입니다.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증원 규모 가운데 실제 반영된 인원은 2022년 306명 중 120명, 2023년 124명 중 20명, 지난해 218명 중 61명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167명을 요청했지만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124명을 요청해 46명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지난 5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인력 수요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범죄자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전담 인력 증원과 관련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만으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 감독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