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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위헌 판결에도 장기간 모자보건법이나 제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송구하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법률 정비 없이 행정명령으로 미프진을 도입하는 건 '입법부 권한 패싱'이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미프진 국감'이 됐다.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현대약품이 품목허가를 신청한 임신중지 의약품이다. 이날 정 장관이 이 약품의 도입이 늦어진데 대해 공식 사과하자, 야당은 법 개정 없이 추진되는 도입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에선 미프진의 접근성 개선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촉구했다. 미프진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론내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7년째 결론이 안 나다가 지난달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1분기에 정식 도입하는 추진안이 발표됐다 오징어릴게임 . 조 의원은 "모자보건법, 약사법 등 현행법 체계와 모순되는데 어떻게 낙태약이 통용될 수 있는가"라며 "낙태는 생명이라는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기본권은 오직 국민적 합의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만 박탈·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정비가 안 됐는데 행정명령으로 도입한다는 건 입법부의 권한 패싱"이라고 주장했다. 형법·모자보건법·약사법 등이 먼저 개정된 후 미프진을 도입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 장관은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이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불법적인 약물 구매로 부작용 관리가 안 되는 등 사각지대가 생겨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것이며 이 때문에 약물 허가를 먼저 검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오공릴게임 . 이어 "허가 이후, 의료계와 협력해 안전한 사용관리체계를 만들겠다"며 "법 개정에 대해선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고 근거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용 문제도 언급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이 약을 도입한 일본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약값이 130만원~260만원에 형성됐고 이용률은 1%에 불과했다. 그래서 현재 이를 수정 중"이라며 "복지부는 미프진 건보 적용에 대해 '제약회사가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장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직권 등재에 대해선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마루 한 파칭코 환